부동산의 정의

부동산 시험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정리 노트 형식입니다.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분들을 위한 것인 것만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Key Words

Real property (deed)

Immovable : 움직일 수 없는 부착물 (Land, Affixed, Appurtenant) – 땅에 고정된 집에 고정된 물건들도 포함
stock in mutual : water company

부착된 부동산의 판단 요소

  • M – Method of attachment (부착되어진 방법)
  • A – Adaptability (적응 : 주변상에 잘 어울리는지)
  • R – Relationship of the Parties (당사자간의 관계)
  • I – Intention (의도)
  • A – Agreement (동의)

Personal property (Security agreement)
movable (ex. trade fixture : a part of business(주방기구), emblements : 수확물 (열매))

부동산의 권리

bundle of right (possession, use, enjoyment, encumber, transfer :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)
riparian right (river, water stream, water course : 흐르는 물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)
littoral right (lake, ocean : 흐르지 않는 물을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)
doctrine of correlative (지구핵까지 귀속된 권리 ex. 광물, 유전, 지하수 등 -> 채굴과 동시에 동산으로 변경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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